한국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제 비확산 체제 준수 의지도 상기했습니다. VOA 뉴스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6일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과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이 높다는 최근 한국 내 조사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미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ROK has full confidence in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nd recognizes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benefit of its enduring reliance on the U.S. nuclear deterrent. The United States commits to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the ROK on any possible nuclear weapons em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ent with the U.S. Nuclear Posture Review’s declaratory policy, and the Alliance will maintain robus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se consultations.”
이어 “미국은 핵태세검토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소통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확산 공약도 상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President Yoon reaffirmed the ROK’s longstanding commitment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s well as to the U.S.-ROK Agreement for Cooperatio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국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미한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따른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최종현학술원은 5일 한국 내 여론조사 응답자 1천여명 가운데 91%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도 61%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73%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지난해 77%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However, the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a trend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to anyone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against Russia’s brutal invasion.”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 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는 기본 원칙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has been very clear – we seek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even as the DPRK launches an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난했으며,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해외 총괄 보도국장 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