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육자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계획인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2022년 8월 18일 발표)가 1년을 맞았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저출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부터 임산부, 다자녀가족, (예비)신혼부부까지, 수요가 있는 곳을 공략하는 저출생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기존 대책들을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합계출산율 0.59명’의 초저출생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앞서 7월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했는데, 그 후 신청자 중 중위소득 180%을 넘는 비율이 63.8%(3,083건)으로 그 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후 정부에서도 현재 지역별로 다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미혼여성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결정,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5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분양주택 특공,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분야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은 엄마아빠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변화도 두드러졌다. 양육자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률을 달성했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운영비용 절감, 입소대기 해소 등으로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40개→60개 공동체로 확대됐다.
기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뿐 아니라 엄마아빠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특히, 등하원 전담(2,148건), 아픈아이(870건), 3~36개월 영아전담(8,582건)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은 올해 1월 시행 이후 이용 건수 11,600건(누적)을 돌파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양육자 만족도가 높은 키움센터 주말(토) 일시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집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 ‘긴급‧일시돌봄’을 제공해 예기치 않은 돌봄공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1년 동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은 총 227만 명(연인원)이었다.
또한, 총 758개 공간이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인프라 등으로 새롭게 조성됐거나,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서울형 키즈카페’가 대표적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운영 중인 10개소를 비롯해서 86개소가 조성 중이다. 지금까지 4만 6천여명이 이용했는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 각각 97.6%, 96.9%로 높다.
편한외출을 위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등 5개소에, ‘가족화장실’은 한강공원 등에 13개소가 조성됐고,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9개월 만에 동참 업체가 500개를 돌파했다. 서울 시내 도로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개시 하루만에 1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영아 동반 양육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위한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는 개소 2개월여 만에 900명 가까이가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받았다.
다음달 1일(금)에는 많은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4종이 본격 시작한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도 오픈한다.
오는 9월 1일 시작하는 저출생대책 4종은 ①내 손으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②조부모 돌봄수당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③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④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20~49세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이다.
4개 사업 중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3개 사업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4대 분야 28개 사업→5대 분야 55개 사업 ‘2.0’으로 확장, 5년 간 약 2.5조 투자
앞으로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통합,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2.0｣으로 저출생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 9,287억 원에서 2조 4,246억 원으로 커진다.
기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은 양육자뿐 아니라 난임, 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호응이 높았던 사업들은 확대 시행하는 한편,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서비스 등 시민 호응이 특히 높았던 사업의 목표를 당초보다 상향‧확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아어린이집’은 높은 신청경쟁률(2022년 3.2:1→2023년 5.4:1)과 현장 호응을 반영해 당초 내년에 80개 공동체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100개 공동체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접수 50일 만에 모집이 완료되는 등 폭발적인 현장 수요에 힘입어 내년에는 대상자를 2배로(2,500명→5,000명) 확대한다.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서울엄마아빠택시’와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은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득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소득기준이 있는 사업들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중위 150%→180%)하는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50%를 충족하기 어려워 소득기준 상향 요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소득기준이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이 있다.
나아가, 많은 엄마아빠들이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꼽는 만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나가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양육행복지수’를 개발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초저출생 문제로, 저출생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각오로 저출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키즈카페 등 조성한 것은 좋지만 실제로는 예약이 다 찼다며 이용을 하지 못한 엄마, 아빠들이 많다며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재의 물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좋겠다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조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