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집값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실제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천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②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③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2억→3억), 이자지원(3.6%→4.0%) 확대
첫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②공공예식장 총 24개소로, 수용인원 1천 명으로 확대…온라인 예약시스템 오픈
둘째,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 6월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고풍스러운 한옥을 배경으로 MZ 커플이, 광나루 장미원에서는 다문화 2커플이, 예향재에서는 한국인-외국인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연말까지 20건의 결혼식이 예약돼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서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했다.
시민안전체험관, 시청 시민청 및 다목적홀,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인재개발원,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평화울림터, 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0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신청도 편해졌다.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familyseoul.or.kr/wedding) 또는 상담전화(☎1899-215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복잡한 준비과정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가 함께하여 편리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③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지원 ‘신혼부부학교’ 운영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02-318-0227)나,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중 ‘예비·신혼부부 교실’ 프로그램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소식엔 환영하지만 현실에 맞게 이자값과 원금을 갚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먼 곳에는 사람들이 싫어 한다며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조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