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 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며,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3월 17일부터 20일간(4월 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여전히 개별공시지가와 현재 시장에서의 시세의 차이가 굉장하다며 빨리 투명하도록 조사가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외국인이 한국에 집을 산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많은 혜택을 줬다는 소리도 들었다며 정확하게 파악 및 관리, 조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차장 이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