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시민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명의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이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점들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바로잡기 위하여 지난 2016년 2월에 출범한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 조사․처리, 직권 감사 실시, 민원배심제 운영, 청원사항 처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공공사업에 대하여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감사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공사업 일반감시 제도를 도입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청원 주관 부서로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지난 2022년 5월에 출범한 3기 위원회가 더 도약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먼저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가 서울시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운영 성과와 주요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 검토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강수 경동대학교 석좌교수(전 배재대학교 총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홍철호 강남구 대표옴부즈만,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두걸 서울신문사 사회2부 차장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사‧고충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해 보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위원회 발전방안을 다함께 모색하여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토론회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갑질이 없는 사회가 되었음 좋겠다고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지하철에서 임산부 자리에 있던 가방을 치워달라고 말한 임산부 여성의 머리를 때리고 내린 일들도 있었다며 이런 억울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국장 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