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월 2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022년 사회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사회정책방향｣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사회정책방향은 교육부를 비롯한 총 22개 사회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 심야약국 확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과잉접근행위(스토킹) 등의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추진, 디지털 성범죄물 24시간 내 신속 심의·차단(상시) 체계 운영 등
재난 예방·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스마트급식관리 시스템 도입,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 제공 등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민관 협업으로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세분화해서 지역특화형 재난 정보 제공, 기관 간 재난안전데이터 연계·분석을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2022년~2024년)한다.
급식 관리를 실시간으로 자동점검하고 기록‧관리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이다.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 지수를 마련하고, 폐기물 공공책임 강화, 환경취약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 재활용 폐기물 지자체 수거(또는 대행계약) 전환 / ｢폐기물관리법｣ 개정
소규모 어린이 시설(어린이집 등 100개소), 취약가정 시설(차상위, 독거노인 등 400개소) 지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 사회를 실현한다.
사회연대와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정책 3법” 신설을 추진하여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사회공헌 활동 촉진, 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비용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➊全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가칭)사회정책 기본법｣, ➋민간의 사회가치 실현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사회기여 활성화법｣, ➌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가칭)명단공표 절차법｣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플랫폼종사자, 가사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자를 보호하며 “3+3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율 상향 / (기존) 통상임금 80% → (개선) 통상임금 100%. 최대 월 300만원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추진 등 창작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그 대가와 저작권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개정 지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청탁금지법｣ 실효성 제고 등 공직청렴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과 정부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제한 기준 마련 여부 등(5월~), 직책판공비 부적정 집행사례 점검(9월~) 등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재 집중양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간 공동 학사 운영, 원격대학의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등 대학 교육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혁신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융합관광, 디지털 실무인재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훈련을 강화한다.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교육바우처 확대 등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기초지자체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케이(K)-콘텐츠 및 연관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드라마기금(펀드) 신설, 콘텐츠 신생기업(스타트업) 발굴‧육성, 분야별 콘텐츠 인재양성 강화 등 콘텐츠 분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방송사·다중채널 네트워크(MCN) 등 한류 플랫폼 및 관련 산업 연계, 간접광고, 부처 연계 해외 판촉 지원 등
국내 드라마제작사의 자체 아이피(IP) 확보 지원을 위한 기금(펀드목표: 총 400억 원)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산재된 데이터 연계를 위해 케이(K)-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안전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통계관리를 강화한다.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5개 영역(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생선수폭력, 자살예방/정신건강) 안전 중심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구현한다.
영‧유아기 육아‧돌봄 부담은 경감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 유해환경(유해매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도입,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생계급여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의 일자리 여건‧돌봄‧자립‧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적 삶의 질을 제고한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급여 수준 확대, 교육급여 인상 및 교재비 등 특별지원 실시
공공의무고용률 상향(3.4% → 3.6%), 중증 장애청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완화, 장애인 의료시설 확충,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이용권) 신설, 채무 부담 경감 등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 고졸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확대 등
전국 자립준비청년 등 15,000명 대상,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제공
지역 경제‧교육‧문화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 초광역 협력과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간 격차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지원(아트컬처랩 조성) 등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 원 신규 편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아울러,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이룬 문재인 정부 주요 사회정책 성과를 담은 ‘사회정책 5개년 성과자료집’을 발표한다.
사회정책 성과자료집은 사회적 가치 “포용·안전·혁신·통합”을 중심으로 14대 영역별 주요 성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부(www.moe.go.kr) 및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사적 이용을 근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곰 탈출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환경부를 중심으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는 곰 사육 및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며, 사육곰은 보호시설(구례·서천)에서 보호·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불법증식 행위 가중처벌 및 곰 탈출 시 사고 수습비용 청구 등을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아울러,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년~2026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어정책 기반을 만들고 한국어 영역 확장, 모두가 누리는 한글문화 정착을 위한 5대 전략과제와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학부모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국어발전 기본계획 소식에 환영했고 한국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국어의 발전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