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늘 10월 6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정부기관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견인하는 사회주체인 청소년이 코로나19 상황과 입시문제 등으로 자기개발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크고 작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815만 명(전체인구의 약 16%)
청소년은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점차 심화되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교와 청소년 시설이 보유한 자원을 서로 연계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찾고 대응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대책은 청소년 시설과 학교 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활동 경험의 기회를 주고, 정부의 청소년 위기 예방과 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책은 “학교 안팎 어디서나 꿈을 키우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목표로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경험 확대,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정부-학교-청소년 시설 연계 체계 구축 등 4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1.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경험 확대
우선,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활동공간을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국립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련시설 등의 차년도 계획프로그램 및 일정 (매월) 지역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등 정보를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에 제공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내에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활동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습 등으로 활용한다.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학교 공간 사용, 사업계획, 업무내용 및 공간구성 등 연계‧협력
아울러, 청소년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과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시설의 활동 프로그램과 학교 교과과정 간의 연계도를 높인다.
영상 크리에이터, 과학·창의, 문학·창작, 웹툰·디자인, 친환경,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 분야 및 제과제빵, 요리, 바리스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
2.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학업중단 학생 중 고등학생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학업중단 학생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학업중단 발생 시 해당학생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학업중단 학생(2021년 교육기본통계) : 초등학교 11,612명(36.2%), 중학교 5,976명(18.7%), 고등학교 14,439명(4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2022년 12월)
또한, 교육청 긴급대응 관련 지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를 연계기관으로 포함하고, 청소년안전망 운영 관련 심의위원회에 교육청이 적극 참여하는 등 학교 안팎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도 활성화 한다.
청소년시설, 지역 경찰청‧교육청‧노동청 등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아울러, 장기간 상담 필요 학생과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등에게 청소년 상담 기관의 외부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부모 대상 교육‧상담, 또래 상담 등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 안팎에서 긴밀히 연계되도록 한다.
또래상담자 양성 : 학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8~12시간 교육 이수
3.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학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 및 조사 분야를 확대하고, 진단조사 대상 이외 과의존 위험군 발굴 및 치유를 위해서도 학교 안팎 기관이 협력한다.
(대상) 현행 초4, 중1, 고1 학생 → 초1(보호자조사), 초4, 중1, 고1 학생
(분야) 현행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또한, ‘청소년디딤센터’에 대한 교육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에 복귀한 학생이 청소년디딤센터의 후속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연계도 강화한다.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 상담‧치료, 보호, 교육 등 지원(2개소)
청소년디딤센터 주관 행사(홈커밍데이, 수료생 방문의 날 등)시 프로그램 안내․참여 독려, 수료생 사후변화 추적연구를 위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 협력 등
아울러, 학교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활용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18개소)’를 안내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홍보 리플렛 및 브로슈어, 웹툰, 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
4. 정부‧학교‧청소년 시설 연계‧협력 체계 구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협력 과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여성가족부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단위에서도 청소년 시설-학교-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학교 안팎 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이 축소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년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학교 안팎 어디서든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정부‧학교‧청소년 시설이 더욱 촘촘히 연계‧협력함으로써 ‘더 넓어진 학교’를 만들어 청소년의 활동 기회는 더 많이, 위기상황 보호는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로 인해 공부가 더 즐거울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덧붙여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