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2021년 진단’)」최종 결과를 오늘 2021년 9월 3일(금) 각 대학에 안내하였다.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8월 17일~8월 20일)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하였다.

동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2021년 진단이 사전에 확정‧발표(2019년 12월)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2021년 진단이 일반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각 대학들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참여하였으며,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앞서 별도의 평가(2021년 3월)를 거쳐 발표한 만큼,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타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진단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진단은 진단에 참여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2019년 12월) 및 진단 편람(2020년 2월)에 따라 실시되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진단 미신청 대학 등 34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9개교) 제외되었다.

최근 3년간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해 정량 진단 및 정량적 정성 진단을 실시하고, 부정‧비리 등 감점사항을 적용했다.

성과는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이다.

총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을 오는 2022년~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가선정(2021년 8월 17일)하였다.

정량진단은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충원율, 취업률 등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 중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에 대한 평가로, 대학의 기본여건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 참여대학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사전에 제시(2020년 2월)하였다.

정량적 정성진단은 정량지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에 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270명 진단위원(일반대학 135명, 전문대학 135명)이 객관적인 실적자료와 증빙을 토대로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위원들은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보고서, 증빙자료)에 대해 3년간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정하였고, 진단위원과 대학 구성원들(9명) 간 대학별 90분씩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대학 제출 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였다.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지표를 3개 지표(군)팀으로 나누어 지표별로 15명 위원이 진단하였고, 1개 대학당 총 45명 위원이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위원은 100% 공모방식(2020년 12월~2021년 3월)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1,962명 중 전문성, 대학 평가 참여경력, 대학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최종 270명을 선정(선정율 13.8%)하였다.

대학 주요 보직 경력 243명(90%), 지난 2015년 또는 2018년 진단 참여 경력 153명(56.7%) 등 이다.

또한, 폐쇄형 합숙평가(일반대학 : 6월 7일~6월 21일, 전문대학 : 6월 23일~7월 5일) 방식을 통해 진단 기간 동안 외부는 물론 타 진단그룹 위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동일한 진단그룹 위원들 간에도 특정 대학에 대한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 인식, 평판에 대한 발언 및 본인의 진단결과(평정점수 및 평정의견)에 대한 공개 및 협의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위원 개인별로 독립적인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진단장에 관리인력 2인 이상 상주, 합숙장소 내 폐쇄형 단독 네트워크 구축, 주‧야간 숙소 복도에 보안요원 배치 및 CCTV 운영 등 이다.

대학별 이의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47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2개교)가 총 218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45개교(일반대학 24개교, 전문대학 21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총 203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2개교(일반대학 2개교)의 경우 부정‧비리 및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 총 2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밖에 13개교가 각 1건씩 기타 의견을 제출하였다.

지표별 대학의 이의신청 현황은 하단의 표와 같으며, 배점이 큰 핵심지표인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의신청 세부내용은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기 제출한 진단 자료의 평가 반영 여부 확인, 비대면 진단 관련 추가 소명 등이 제출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해당 대학의 우수성 강조,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규모 확대 요구, 진단 방식 개선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의신청 검토‧심의 절차 :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별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 →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기각‧수용 여부 심의 결정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심의 및 확정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2021년 8월 23일~25일)는 지난 2018년 7명에서 17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이번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위원들은 전문성 및 권역 등을 고려한 분임(일반대학 2개팀, 전문대학 2개팀)으로 나뉘어 해당 대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전체 위원이 참여한 종합회의를 통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진단위원들의 평정이 지표별 진단요소 및 진단의 주안점에 따라 타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학별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하여 대학별 자체진단보고서 및 증빙자료, 진단위원들 평정내용 등을 토대로, 진단위원의 평정이 진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위원 의견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치하는지, 진단과정 및 결과상 쟁점 또는 특이사항이 있는지 등을 중점 검토하였다.

또한, 진단위원들 평정점수 간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 이의신청 사례가 많은 지표 등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진단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번 2021년 진단이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진단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학진단관리위원회(2021년 9월 1일)에서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하였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2021년 9월 2일)는 이번 2021년 진단과정,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번 2021년 진단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되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이번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2021년 8월 17일)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하였다.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번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총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이다.

지난 2018년 진단부터 도입된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2018년 진단 시 약 83.3% 권역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함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90%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선정되었고, 그 외 10%인 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되었다.

결과 활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오는 2022년 ~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해당 대학들은 오는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이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적용 등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년 5월)

아울러,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년 하반기)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년~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에도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시, 대학의 지표요소별 세부 점수와 함께 권역 내 선정대학의 지표요소별 평균 점수를 제공하여 대학별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선정 대학은 이번 2021년 진단 가결과 발표 시 지표요소별 세부 점수 제공(2021년 8월 17일)한다.

추후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보다 세분화된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을 지원하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하는 진단제도와 관련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기구 위원은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단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 및 역량이 있는 대학에게는 재도전의 기회 부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진단 결과를 듣고 대학교들이 공정하고 차별없는 교육을 해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진단 결과로 대학이 개선되어 미래를 위한 교육이 추진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