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관련 상담시, 상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을 발간했다. 법적 해석과 신고 절차, 사후 조치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전문가는 물론 각종 기관의 노동상담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 누구나 활용 가능한 지침서다.
노무사 및 변호사 10인 공동 집필, 기관 노동상담자 및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지침서
이번에 발간하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은 지난 2015년 초판 발행, 지난 2018년 2차 개정 후 이번이 3차 개정판으로 최근 개정된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 변경된 행정해석 등을 반영했다. 또한 최근 상담이 늘고 있는 건설노동자 관련 및 노동조합 분야를 추가로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개정판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10인이 공동집필했다.
매뉴얼은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자주 찾아보는 노동법과 분야별 권익침해사례 및 조치방안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와 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상담사례를 포함 시켜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상담 빈도가 높은 노동법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가장 앞장에 담았다. 특히 중도퇴사자 임금 산정방법,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모성보호법을 표로 게시해 편의를 높였다.
이어 분야별 정보를 담았는데 ①임금 체불 ②부당해고 ③근로시간·휴일·휴가 ④산업재해 ⑤사회보험 ⑥직장 내 괴롭힘 ⑦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대응방안과 사회안전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노동자의 상담이 가장 많은 <임금 체불> 편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체불임금을 계산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도록 처리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사례로 보여주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은 물론 자주하는 질문을 Q&A로 정리해 상담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불임금 진정시 필요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도 삽입했다.
법시행 2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상담은 폭증하고 있지만 판례 등 법 해석이 많지 않아 상담자들이 상담 시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 하나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장에서는 법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원인과 유형, 회사 및 노동부의 처리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괴롭힘 판단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여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노동관계 소송과 상담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체불임금, 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내용과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관련 내용도 담았다.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건설노동자’는 따로 장을 나눠 다뤘다. ‘요양보호사’ 직종 상담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부터 상담 전 확인해야 할 근무시간, 근속기간과 해고 및 권고사직, 임금 계산법, 부당업무 종류 등도 자세하게 보여준다. ‘건설노동자’의 경우엔 근로계약 형태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임금 체불 구제방법, 산재보상제도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들을 꼼꼼하게 짚어 준다.
서울노동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책자형태 배포 중
<노동상담매뉴얼 2022>은 서울노동포털홈페이지(www.seoullabor.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책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배포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노동권익센터(070-4610-2637)에 전화하면 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터에서 겪는 부당대우와 노동권 침해에 대해 센터 상주 노무사 및 전문가들이 상담부터 조정, 법률지원 및 권리구제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에 위치하며 홈페이지( www.labor.or.kr) 또는 전화 1661-2020으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에 개정한 매뉴얼은 노동자에 공통 적용되는 노동법부터 상담과 문의가 잦은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구제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문가는 물론 기관과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노동자의 어려움과 피해를 빠른 시간내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사례 중심 노동상담매뉴얼 발간을 환영했고 노동자들의 피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부당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 답답했는데 모두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