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무리한 지시, 부적절한 질책, 무시 등…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모든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며, 2차 가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시 소속 직원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한 민간사업장 노동자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32.5%)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10명 중 9명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이 괴롭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2021년 4월 11일/직장갑질 119 ‘직장 내 괴롭힘 신고경험’ 조사)
공공부문(시 본청 및 사업소)의 핵심은 ‘처리기간 단축’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기간은 90일. 긴 처리 기간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추가할 수 있어 가능한 인프라를 모두 투입해 30일 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는데 시민인권보호관은 괴롭힘 외에도 광범위한 인권침해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보호 의식이 높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 및 정리한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현재 권장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은 괴롭힘 정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신고방법 및 사후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
(5대 의무교육: ①산업안전보건 ②성희롱 예방 ③개인정보보호 ④장애인 인식개선 ⑤퇴직연금)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상 사건 발생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에 사건 의뢰경우 건당 150만원~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납득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매칭된 전문가는 위원회에 구성단계부터 참여해 사건개요 파악부터 철저한 조사와 사건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건처리매뉴얼 배포 등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교육은 노동감수성 진단 실습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사례 공유, 사건 신고방법 및 처리프로세스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노동상담 통합콜센터 1661-2020) 도 운영한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제프로그램을 연계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피해 내용에 대한 심층상담이 진행된다. 상담결과에 따라 법적구제가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심리적 구제가 필요하면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연결해 심리치유를 도와주는 방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결국 신고자가 퇴사하고 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위해 탁상행정 말고 현실적인 행정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해 회사 내 괴롭힘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