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사실 없이, 최근 8년이상 계속하여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방 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2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지난 2.18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유공납세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263,139명(개인 251,766명, 법인 11,373개 업체)이며, 이중 지역사회 공헌도, 지방재정 기여도를 고려하여 148명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유공납세자로 선발하였다
유공납세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어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체납사실 없이 전액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천구에 소재하는 B법인은 IT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 지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선발된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금융, 의료, 문화 우대혜택 및 주차요금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시금고(신한)에서 1년간 최대 0.5% 대출금리 인하와 신한‧우리은행에서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및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모범납세자의 혜택 외에 추가로 서울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되며, 1년간 130여개의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개별 통보된다.
모범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급 수수료는 없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130여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되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서울시로 부터발부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시의 지방세 납세자는 7백 233천명(2021년 말기준)으로 그 중 개인 납세자는 6백 365천명, 법인 등은 868천 개소이다.
개인 납세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가장 많은 5백 511천명, 76.2%으로 인천·경기는 8.4%, 기타 지역이 3.4%이며,
가장 많은 연령대의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22.59%를 차지하는 50대이며, 그다음 20~30대 22.52%, 40대 21.1% 순이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작년 2021년도 전체 납세자의 3.6%로, 이는 지난해(249,631명)에 비해 13,508명(5.4%)이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2년 모범납세자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2,151명(38.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7,634명(6.7%)이나 된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모범, 유공납세자들을 축하했고 자신도 모범 납세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