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오늘 4월 19일(월),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청소년에게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성 점검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거의 매일 이용률(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 (2016년) 54.9% → (2018년) 68.0% → (2020년) 77.2%
최근 1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 : (2016년) 18.6 → (2018년) 19.6 → (2020년) 33.8%
이에 따라 올해 3월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예산 13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번에 총 200명의 인력을 모집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일명 금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은 청소년유해표시(19금) 의무,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의무 등 이다.
모니터링단은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오늘 4월 19일 ~ 오는 5월 7일까지 모집하며,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6개월간(6월∼11월까지) 매체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200명 중 190명은 점검(모니터링) 인력으로 일 3시간, 주 15시간 재택 근무, 10명은 관리인력으로 주 40시간 근무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청소년단체협의회 누리집(www.koreayouth.net, 02- 2667-0874)을 참고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이용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조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보다보면 여전히 야한 광고 및 영상들이 보인다며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순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