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1조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 6천억 원 규모로 편성(2021년 예산)한 데 이어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 2019년 2천억 원 규모의 시범 실시(2020년 예산), 작년 2020년 6천억 원 규모의 본격 추진(2021년 예산), 이번 2021년에는 1조 원 규모로(2022년 예산)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가 크게 확대된다.
또한 금년에는 시민참여가 市 주요정책 전 분야(18개 분야)로 확대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 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 원이 각각 편성된다.
이번 2021년 숙의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과 신규 5개 분야는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등 이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숙의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이번 2월 ~ 오는 3월 중 오리엔테이션, 기본/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를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광역제안형사업 우선순위결정),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년에는 전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관협의체(숙의형, 제안형)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심사참여 위원들의 종합적인 판단능력 향상과 기존 계속사업과 시민제안사업 간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자 한다.
시민숙의예산(숙의형)은 市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 : 서울시 각 실·본부·국과 시민이 함께 숙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증감내역 등을 심의‧조정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민은 분야별 단체 종사자,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예산학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모에 신청하여 추첨 선정된 참여예산위원 50:50으로 구성한다.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천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발한 일반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의견에 대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와 달리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숙의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하고 숙의할 수 있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정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시민공론장은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예산관련 조정 제기 등에 대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시민숙의예산 ‘제안형’은 시민 누구나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광역단위(400억 원 내외)는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 사업 300억원 규모와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市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서울 제안형’사업 1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역단위(300억 원 내외)는 지역사회,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은 오는 2월 28일(일)까지 온라인(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eoul.go.kr) 또는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사업 제안․선정․투표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정부와 타 광역시도, 자치구에 뿌리 내리며참여민주주의 내실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고, 특히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은 지난 2019년 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 작년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범평가 우수기관(2017년), 자치단체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최우수기관(2018년), 국민참여 우수사례 기관(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평가 우수기관(2020년)으로 선정되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은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시민숙의예산 4천억 원 대 확대 소식에 놀라워했고 이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