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000명 모집을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시민숙의예산 편성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으로 작년 300명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000명으로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과 ‘제안형’을 합쳐 6,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숙의형’의 숙의대상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총 13개 분야이다.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수차례에 걸쳐 예산에 대한 숙의진행과정이 완료되면 숙의결과에 대해 일반시민 대상 정책선호 투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시민숙의예산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는 예산사업에 대해 숙의‧공론하고 그 결과를 ‘온시민예산광장’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온라인 댓글을 통해 수렴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숙의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숙의예산시민회’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예산 기본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을 5:5로 구성하였다. 민‧관이 협력하여 예산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증감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서울시 인구비례를 고려한 총 1,000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3월 25일(수) ~ 4월 16일(목)까지 지난 3주간 전문 조사업체((주)엠브레인퍼블릭)를 통해 유‧무선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 지역,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발 완료하였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지난 4월 20일(월) ~ 오는 24일(금)까지 5일간 온라인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당초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소개와 13개 분야별 정책 및 주요사업 소개, 온시민예산광장 활동방법, 활동분야 선정 관련 설문조사 등이다.
이후 오는 5월 초 13개 예산 분야 중 담당 활동분야를 배정받고 본격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간 숙의가 진행될 때마다 분야별 정책 및 예산사업 학습과 모니터링 의견제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에 불성실할 시 해임될 수 있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참여단이라는 뜻과, 시‧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 공론장이라는 공간적 의미도 포함한다.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 숙의 전(全) 과정이 공개되며 시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예산 숙의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yesan.seoul.go.kr) 안에 ‘온시민예산광장’ 코너가 있어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시민예산광장’과 ‘시민숙의예산’을 통해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재정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의 예산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시민이 결정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서울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댓글을 통해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들을 많이 듣고 봤다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온시민예산광장이 확인해서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