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서울특별시(‘서울시’라 함)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대폭 바뀐다. 서울시는 교통, 건강, 환경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시민 제안을 통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주요 재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듣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올해부터 운영한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예산 편성 및 심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낮은 편. 이에 시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개편하였다.
먼저,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예산은 총 500억 원이다.
지난해 시민들의 제안이 많았던 공원․교통․환경․안전․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의 약자를 위한 사업 주제 3개를 선정하였다. ①(교통)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②(건강)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③(환경)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이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오는 2023년에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재정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접수한 시민 의견은 서울시 재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하는 등 재정 분야 시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은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도입되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도 달라진다. 그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제와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자치구 사업임에도 서울시 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일이 많았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 약자를 위해 필요한 “광역단위 사회 현안 관련 사업”을, 자치구는 “지역문제 해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규모 및 운영 방식도 간소화한다. 작년에 340여 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이 24개 분과회의에 참여하였으나, 복잡한 제도로 인해 운영 효율이 낮았다. 올해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제안은 서울시 거주자,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 서울 시민이면 할 수 있다. 오늘 7월 18일 ~ 오는 8월 3일 까지 서울시 참여예산누리집(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은 (02)2133-6969, 6962, 6964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일 시민숙의예산과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보완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개선하였다. 시민들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건강, 환경 분야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참여예산제 대폭 개선에 환영했고 예산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약자를 위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발굴되어 차별없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가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조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