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9호선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7월부터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공감대를 형성,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 최종 합의(안)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5년 새 지속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시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윈-윈’ 방안이다.
자금재조달(Refinancing)은 당초의 실시협약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13년(사업재구조화 시)) 2.5% → (2020년(현재)) 0.5%
서울시는 오는 2038년 10월까지 약 72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번 자금재조달로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기준사업수익률을 4.02%(2019년 12월 기준)에서 2.40%로 1.62%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으며, 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사업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내용이다.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비용보전액이 줄어들어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줄어들게 되는 원리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3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기획재정부‧PIMAC 등 유관기관의 검토‧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최종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1년 3월에 자금재조달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사업시행자와의 자금재조달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상호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번 9호선 자금재조달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적극 행정 사례가 되도록 최종 변경실시협약 체결까지 절차상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서울시와 9호선 메트로의 자금재조달 협상 타결을 환영했고 세금이 투명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노력해 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