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
자금재조달(Refinancing)은 실시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 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낮춰 재정지원금에 투입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13년(사업재구조화 시)) 2.5% → (2020년(현재)) 0.5%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사업재구조화 시 투자자 원금 7,464억 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바탕으로 4.86%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다. 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사업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내용이다.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비용보전액이 줄어들어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줄어들게 되는 원리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지난 2013년 대비 2.0%p 낮아진 데 비해 사업수익률은 3.98%로 기준금리 보다 감소폭이 더딘 만큼, 기준금리 감소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의 서울시 예산은 사업수익률을 1%p 인하할 경우 약 400억 원, 1.5%p 인하할 경우 약 60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에 대한 조달금리도 지난 2013년 사업재구조화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는 투자자, 유관기관과 지난 2013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사업수익률 인하에 대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 9호선 투자자·KDI·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에 자금재조달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자금재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며 “9호선이 사업재구조화의 대표 성공사례인 만큼 이번 자금재조달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현실성이 있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어려워져도 현실성이 반영된 자금재조달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