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상 기준을 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일(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 운영과 학원의 방역조치 등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오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의 현 조치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학교가 학사운영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10월 11일)’의 기조와 같이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자율성과 학사운영의 탄력적 적용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 밖에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과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소규모학교 기준은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학원은 다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운영한다.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매일 마스크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것 같다며 모두가 함께 힘들고 답답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코노라19를 극복해 나갔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