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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추경(안) 편성
제 4회 추경(안) 편성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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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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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4회 추경(안)을 편성한다.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통해 총 6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서울시 최초의 4번째 추경을 단행하는 것이다.

4차 추경 규모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등 증액사업 2,683억원,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감액사업 2,611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앞선 3번의 ‘코로나 추경’의 연장선에서 시가 기존에 추진해온 기존 코로나19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확장적‧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면, 4차 추경에서는 효율적 예산활용을 통한 투자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2차 파도와 독감이 겹쳐 겨울철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전액 시비를 투입해 감염병 확산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던 것을 만 14세~18세 청소년과 만 62세~64세 장년층까지 새롭게 확대 지원한다.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국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1천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오는 10월에는 서울시 관광특구 협의회 및 지역상인과 협력하여 쇼핑몰, 전통시장, 식당, 뷰티숍 등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페이백 및 경품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림천 일대 침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림 공영차고지 내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한 SOC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추경예산 긴급투입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돌봄안전망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급여(3만 명↑)와 긴급복지지원(2만5천 명↑) 대상자를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증액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기차,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각각 증액한다. 에너지효율화의 핵심인 건물부문의 ‘그린 리모델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물 에너지 성능평가를 실시한다.(1천㎡ 이상 시 소유 공공건물 61개소)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오늘 12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83억 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증액)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감액(2,611억 원)해 전체 추경규모는 72억 원이다. 이번 2020년 기정예산 44조 7,538억 원 대비 0.02% 증가한 44조 7,610억 원이다.

추경재원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비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

4차 코로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②민생경제 회복 ③사회적 약자 보호 ④그린뉴딜 활성화 ⑤시민안전을 위한 SOC 사업 지원이다.

첫째,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254억 원을 투입한다. 겨울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상설 선별진료소 확대,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민접촉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 확대(204억 원) : 기존 지원 대상(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확대(만 14~18세, 만 62~64세 추가)하고, 의료인·보육교사·공동주택 경비인력·대중교통 운전원·복지시설 생활자 등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 노출·접촉 직업군을 신규로 지원한다.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구축(20억 원) :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을 통한 신종 호흡기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절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별진료소 8개소에 대한 구축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19억 원)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입원 진료로 감염병의 지역확산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서울시가 주소지인 시민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일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6억 원) :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 복지시설 및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2.5억 원) : 코로나 19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시 자체의 체계적 자료 관리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 환자관리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둘째, 유동인구 및 소비감소로 타격을 받은 골목경제 회생 및 민간의 소비여력 제고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94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이벤트 개최 등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66.5억 원) : 1월부터 발행한 상품권 2,000억원이 지난 4월에 조기소진되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발행규모를 2배로 확대하였으나, 지난 7월 말 기준 15개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이 판매 종료되는 등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이번 4회 추경 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코로나19로 매출타격이 심각한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진작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제로배달 서비스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원(15억 원) : 소비자가 다시 찾는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25개 자치구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전통시장의 단골고객으로 만드는 자치구 공모사업을 지원한다.

관광특구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4억 원)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관광특구 침체 극복을 위하여 오는 10월 10일(토)~10월 23일(금) 2주간, 서울시 관광특구 할인행사와 연계한 페이백 및 경품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가 개최된다.

셋째,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852억원을 편성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493억 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당초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주택수선유지비

긴급복지지원 사업(150억 원)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위기상황별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인원은 기존 6만명에서 2.5만명 증가된 8.5만명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145억 원)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422명을 신규채용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6억 원) :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사업의 근로시간(당초 일 4시간 → 추경 일 5시간, 증 1시간) 및 참여인원(당초 644명 → 추경 652명, 증 8명)을 확대한다.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노동능력 및 의지에 따라 지속가능한 맞춤형 민간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자립기회를 제공한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6.2억 원) : AI, IoT기반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만성질환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900여 명으로, 공모로 선정된 3개 자치구(노원구·마포구·송파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넷째,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 3회 추경(750억 원)에 이어 176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전기차 보급(122억 원) :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수요가 높은 소형화물전기차·이륜차를 1,000대 확대 보급한다. 소형 화물전기차의 경우에는 당초 600대에서 1,000대로, 이륜차의 경우 당초 1,775대에서 2,375대로 각각 400대, 600대 추가 지원한다.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3억 원) : 철거예정 시설을 제외한 30년 이상된 1천㎡ 이상 시 소유 건물 61개소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평가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섯째, 시민안전과 직결된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 SOC 사업으로 150억 원을 편성한다.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38억 원) : 위험교량의 성능개선(하중 상향 DB18 → DB24)으로 교량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상·하행 바닥판, 가교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오는 2021년 11월 준공을 위해 오류IC 편도방향 공사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를 반영했다.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12억 원) : 도림천 신림3교 일대 내수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빗물저류(지하2층, 용량 35,000㎥) 시설의 추가 공사비로 이를 통해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를 방지한다.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공사(4억 원) :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노후교량 개축 긴급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 등을 반영한다. 전면 개축을 통해 교량의 성능 및 교통구조를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등의 사업에도 1,057억 원을 편성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4회 추경편성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해 주면 좋겠고 빨리 코라나가 사라졌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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