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조 8,3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8,329억원, 감액사업 1조 1,591억 원으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6,738억 원이다. ’20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40조 7,402억원 대비 4.1% 증가한 42조 4,140억 원 규모이다.
지난 3월 의결(3월 24일)된 ‘코로나19 1회 추경’ 8,619억 원에 이은 것으로, 당시 지원 규모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상반기에만 2번 추경예산을 편성 한 것은 최초이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 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수건을짜내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1차)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재원 활용, 작년 201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통해 세입 재원을 마련하되, (2차)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지연된 사업비 조정’,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 ‘사업 공정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액 수준 조정’ 등 특단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2회 코로나19 추경의 주요 분야는 3가지다. ①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435억원)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2조 6,671억 원), 추경예산(안) 2조 1,063억원 총사업비(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원, 구비 1,608억 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5,756억 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포함된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이다. 우선, 오늘 5월 4일(월)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월 70만 원씩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오는 5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신속집행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3천억 원도 선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절벽을 최대한 막는 데도 중점을 뒀다.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계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늘 4일(월)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모든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신속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금 총 2조 8,329억 원 가운데 2조 5,329억 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 포함 시 2조 7,829억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한다. 나머지 3천억 원은 법정의무경비(자치구 조정교부금) 선 지급 분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 소비 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35억원을 편성하였다.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200억 원)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내수부진에 이어 수출 취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된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선정한다. 3개월간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 : 관람객 감소 및 공연 중단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연예술단체와 기획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컬쳐 백신’ 500개소를 선정한다. 대관료·제작진 인건비·출연료 등 단체당 9백만 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제작된 작품은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 원) :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0개소를 선정하여,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1차 여행업체 1,000개사 지원(업체당 500만원), 2차 마이스(MICE) 유관기업 500개소 지원(업체당 500만원)에 이은 3차 지원 대책으로 관광 시장의 질적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74억 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급격한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직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업체 255개소에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한다. 운수종사자 고용유지를 통한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긴급 경영 개선비는 법인 택시업체와 매칭 형태로 마련하여 법인에 고용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91억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 91억 원(17,800 가구분 : 89억원, 운영비 : 2억원)을 편성했다. 공고일(5월 4일) 기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월~4월 평균 수입이 1월~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소득 감소가 확인된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지원 가능)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총 2조 6,671억원(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 원, 구비 1,608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 5월 4일(월)부터 지급하는 취약계층 긴급지원 예산 4,000억 원은 간주예산 제도를 통해 국비를 우선 반영 및 집행함에 따라 국비 2조 1,833억원 중 1조 7,833억원만 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총 사업비는 2조 6,671억 원 중 1,608억 원은 자치구에서 별도 편성계획된다.
특히,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는 5월 4일(월)부터 지난 2020년 3월 기준 지급된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일괄 현금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늘 5월 4일(월) ~ 오는 6월 18일(목)이고,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을 투입,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생존의 징검다리를 놓아준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5,756억 원) : 추경예산(안) 3,2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오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오는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약 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 10명 중 7명(72%)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채무 보증 여력 확대(500억 원) :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채무 보증여력을 확대하고자 50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2024년 12월 준공 예정)을 위해 설계 공모비 등 1.8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 원도 편성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말이 긴급지원이지 실제로 시민들은 현금으로 줘야 어려운데 사용하며 호환되는 곳도 많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곤란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