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이미 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 휴일, 산재보상 같은 근로기준법 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전 과정 시민 참여로 사회적 갈등의 해답을 찾는 ‘서울 공론화’ 2호 핵심의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 공론화’는 서울시가 작년 2018년 2월 도입한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모델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이나 현재 또는 장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갈등사안을 의제로 선정, 숙의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모든 과정은 시민 참여가 중심이다.
도입 첫 해인 작년에는 ‘서울균형발전’을 1호 의제로 정하고 시민공론화를 진행한 바 있다. 2호 의제는 지난 7월~8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단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신철영 공동대표)을 구성 완료했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숙의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공론화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중 숙의과정과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민의 생각부터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현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숙의는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2개 안건으로 진행한다.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갖는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대표성을 담보하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된다.
숙의는 동일한 안건을 놓고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교차로 개최해 집중토론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16일(수) 1차 전문가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250인의 ‘시민참여단’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할당표집해 구성한다. 이번 10월 중 최종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은 핵심적으로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 진행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지난 10월 15일(화) ~ 오는 11월 13일(수) 30일 간 온라인 토론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고객평점제는 배달대행, 가사노동, 세탁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고객이 매긴 평점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책정이나 업무환경 등을 좌우하는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플랫폼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평점제가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 → 서울시가 묻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다른 시민의 의견에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로 추가의견을 낼 수도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다. 그동안 ‘시청사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 시민 토론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에 진행한 공론화 1호 ‘서울균형발전’과 이번 플랫폼 노동 공론화의 과정과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공론화 모델’을 지속 활용해간다는 방침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지자체 단위의 대책이 진행되는 등 세계적 관심이 높은 의제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손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한발 앞서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젊은 시민들은 플랫폼 세상에 살면서 관련 노동과 서비스가 많아졌는데 온, 오프라인 시민공론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해법이 찾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