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년 2018년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응답자 3,151명)를 실시한 결과, 진로목표가 불분명했던 256명 중 196명(76.6%)이 현재 진로를 찾아 취‧창업을 한 상태이거나 구직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3%가 취‧창업에 성공했고 5.0%는 창작활동 중이었다. 23.8%는 구직 중이었고, 21.5%는 창업이나 구직 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년수당 참여 이후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 참여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에 각각 조사한 결과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관심 모두 증가했다.
또,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자 및 미참여자 그룹 간 비교 결과, 실패에 대한 면역력과 자신감, 지원에 대한 체감도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결과,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더 큰 폭으로 향상됐다.
청년수당이 정량적인 면에서는 실제 취업 이행과 구직 가능성 확대에 기여하고, 정성적인 면에서도 사회신뢰성 확대와 안전망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작년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조사는 두 가지로 이뤄졌다.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2019년)을 통해 청년수당 참여자의 사회진출 현황 등 정량적 조사를 실시했다. ｢2018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조사｣(서강대, 2018년)를 통해서는 심리적 변화 같은 정성적 조사가 이뤄졌다.
핵심적으로, 진로 목표가 불분명했던 참여자의 76.6%가 진로를 찾았고, 청년수당 참여자의 약 절반(47.1%)이 사회진출에 성공했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취업(37.6%), 창업(1.8%), 예술 등 창작활동(7.7%)을 통해 ‘자기 일’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기업 취업자의 76.9%, 공공기관 취업자의 72%가 정규직이었다.
청년수당이 구직계획을 세우고 실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 실제로 청년수당 참여자의 99.6%는 청년수당이 자신의 구직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병행해 제공하는 다양한 활력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적‧생활적 안정감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청년수당 참여자 그룹과 미참여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참여자 그룹이 미참여자 그룹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많이 감소했고 사회적 안정감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 참여 전과 종료 후 시점을 비교한 결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6.3%p, “나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17.8%p, “내가 하고싶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6.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수당 미참여자 그룹의 응답이 3.6%p, 11.9%p, 1.6%p 증가한 것과 비교해 그 폭이 더 컸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 청년수당 참여 전후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 참여 후 이웃에 대한 신뢰는 0.18점(5.20→5.38),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1.41점(5.35→6.76) 높아졌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우리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청년 개인의 사회적 관계 안전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 청년수당 참여자 10명 중 9명(86.9%)이 서울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청년수당 참여가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의 모델이 된 프랑스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청년수당과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의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의 4개월 후 취업률은 32.0%, 10개월 후 취업률은 39.0%로 미참여자(17.4%, 27.5%)보다 각각 14.6%p, 11.5%p 높았다. 6개월 이상 지속 취업률도 미참여자 대비 13.1%p, 11.8%p 높았다.
프랑스의 ‘청년보장’은 만18세~25세 미취업‧취약계층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간 월 488유로(한화 약 62만 원)를 지급하고, 전국 450개 지역 청년센터(미시옹로칼)에서 참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3년 10월 프랑스 정부 10개 분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2017년 1월 정부의 보편적 사업으로 본격 시행됐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정책이다. 사업참여 이후, 참여자들은 취업에 성공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됐고, 자신감도 높아지는 등 청년과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청년수당은 취업 등 정량적 효과뿐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 증가 등 정성적 효과라는 더 큰 의미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들었을 땐,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주거비용과 생활비로 많이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진로이행 중이 근 80%나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예산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길 바라며 청년들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