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청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수당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여한다.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늘 11월 4일(월) 13: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10월 23일) 관련 논의의 장으로써, 2030세대가 체감하는 불평등 사회구조와 청년의 불공정성에 대한 감수성 이해, 해결 방안 등을 국회와 서울시, 전문가,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두 명이 초청됐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다.
이정우 교수는 저명한 경제학자이며, <불평등의 경제학>, <약자를 위한 경제학>, <헨리조지 100년 만에 다시보다>,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 등 불평등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수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경제 및 불평등 문제 저명인사인 이 교수를 초청하여, ‘청년 불평등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등 제언을 들었다.
김종진 부소장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과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산업노동학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싱크탱크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다. 김 부소장은 학술과 정책분야 등 쌍방향을 겸비한 한국의 대표적 노동·일자리 전문가이다. 지난 2015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최초 실시하고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자문역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었다.
김 부소장은 이론과 현장을 모두 잘 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통해 본 청년사회진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 및 토론사회로 다섯 명이 초청됐다.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청년의 격차해소 및 사회진입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김희성 서울청년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청년문제가 왜 불평등 문제인가’를, 윤형중 랩2050 연구원이 ‘청년수당부터 기본소득까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토론의 사회는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서울 청년수당 대규모 확대 등 보편적 청년출발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수당 등 공공정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2030세대가 느끼는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나갈 방안이 논의되었다.
청년들은 불평등이 없도록 근본적인 청년지원 정책들이 진행되길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