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 대거 투자한다.
핵심적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천5백 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천 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 2022년 각 2만 명씩 3년 간 총 4만5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오늘날 청년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를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23일(수) 오전 10시50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3년 간 총 약 4,300억 원(청년수당 3,300억, 청년월세지원 1,000억)을 투입한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핵심적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하고 행정집행조직인 ‘청년청’을 시장직속기구로 개편했다. 올해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여한 청년위원은 총 1,254명에 달한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오는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 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10만 명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수다. 만19세~34세 서울인구 중 취업자, 군입대자, 기(旣)청년수당 참여자, 상위 25% 인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 신청비율을 70%로 가정해 산출했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올해(6천5백 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한다.(2021년 3만5천 명, 2022년 3만5천 명)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생애 1회 지원)
둘째,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2021년 2만 명, 2022년 2만 명)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20~39세)는 58만 가구(2018년 통계청 기준)로 이중 63.7%(보증부월세 60.7%, 무보증월세 3.0%)는 월세로 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천만 원(기존 2천5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 총 1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셋째,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오는 12월 출범 후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대화기구 내에 공정채용 분과, 청년정치 분과, 기본소득 분과 등을 구성해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작년 2018년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또, 83.0%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 88.7%가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청년수당의 효과와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을 벤치마킹한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서울시가 함께 걷고, 서울시가 청년의 짐을 나눠지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항상 청년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청년수당의 소식에 반가워하며 한편으로는 제대로된 복지가 뒷받침되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