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86.9%)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 없거나(57.7%)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는(33%)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생활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노동으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한 더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서울시민 90.1%는 이런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3.2%에 달했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4차 산업시대에 진입과 함께 '플랫폼 경제'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는 스마트폰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특정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다. 승차공유나 이동 서비스, 배달앱, 청소대행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배달 노동자 같이 여기에 종사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도 증가 추세다.
이번 인식조사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서울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일반 시민들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69세 이하 남녀를 대상(25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집)으로 이뤄졌다.(10월 1일 ~ 10월 6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조사 분야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경험, 플랫폼 노동인지도, 플랫폼 노동 전망, 플랫폼노동 종사자 지위, 플랫폼노동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과 태도였다.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논의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응답자(131명) 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이번 공론화 안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플랫폼 노동 형태가 ‘늘어날 것이다’으로 보는 전망은 90.1%(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 같다’는 응답은 디지털 플랫폼 이용률이 높은 30대-40대와 자영업자 및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특히 높게 조사됐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중 1개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9%였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89.2%로 가장 높았으며,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 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가사도우미 등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1월 3일(일)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서울 공론화’ 1차 시민토론회(코엑스 그랜드볼룸(103호))를 개최한다. 서울시내 5대 권역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최종 선정된 250명 시민참여단이 참여한다.
토론회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발표와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대표,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플랫폼노동의 장점과 단점, 플랫폼노동의 소득, 안전· 건강, 플랫폼노동의 고객평점제 및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시민참여단 토의가 이어진다.
시민토론회에 앞서 지난 16일 동일한 주제를 놓고 1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단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신철영 공동대표)을 구성 완료했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숙의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갖는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대표성을 담보하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된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이번 서울시민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서비스 플랫폼 노동은 이미 서울시민의 일상이 되었고 시민들도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11월3일 열리는 1차 시민토론회가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유튜브 활동가들이 많아지면서 플랫폼 노동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맞는 대책들은 없는 것 같다며 정책들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