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대안정치연대,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 올해 6월말까지 총 743개소의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이 360개소로 가장 많았고, 민간 327개소 순이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착오나 과실을 제외하고, 교직원 허위등록이 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교사 보조금 부정수급 94건, 아동 허위등록 88건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5개소, 서울 136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 전체의 4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정숙의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지도점검관리 기능이 미흡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안심보육환경 마련 및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결과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 : 지자체 공무원의 입력누락과 시스템 기능개선 미비 등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
이후 작년 12월 완료된 “안심보육환경 마련 및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 BPR/ISP”결과에 따르면, 지도점검시스템에 총 5가지 시급한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단계적인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내년도 추진 예정이던 ‘어린이집 부정의심 자료 추출 기능’의 경우, 지자체의 점검계획 단계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도점검시스템이 아닌 보육통계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실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서 이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고,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내년도 추진 예정이었던 3가지 고도화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위 3가지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5억3,700만원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재부에 당초 이를 포함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총 필요예산 62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지만, 기재부가 반영한 정부안은 총액 26억7,6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은 이미 예정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시스템 개선 고도화(15억9,900만원)와 스마트 어린이집 관련 고도화 사업(12억1천만원)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도점검 시스템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역시 예산반영이 적게 되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보육료 부정수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영유아보육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기능개선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차질없는 시스템 고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부정수급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위해 그리고 복지를 위해 일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