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의무화가 오늘 9월 25일 오늘부터 적용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가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5.9%)’으로 지난 2015년 같은 조사에서 23.3%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영유아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신축 시 개소당 약 16.8억 원이 소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 설치는 기존 시설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확충 방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500세대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기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3,734개의 관리동어린이집이 있으며 이중 843개, 약 22.6%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관리동어린이집과 같이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해 확충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난 2017년 248개가 확충되었고, 최근에는 더 증가하여 지난 2019년 8월 기준 421개가 확충되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 이후에도 전국의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입주예정자카페에 가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진행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제도 변화가 많은 영유아 부모와 주변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공공보육의 질, 나아가 전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되어 전체 약276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그간 만6세 이상인 아동 중에 약 40만 명이 신규로 수급자가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아동수당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률은 작년 2018년 9월(아동수당 지급 시작 시기) 95.17%에서 지난 2019년 8월 기준 99.95까지 도달했다. 이에 비해 아동수당 지급률은 작년 2018년 9월 기준 79.58%로 소득하위 90%라는 지급기준에 많이 못 미쳤었다. 이후 지난 2019년 4월부터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되면서 97.60%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8월 기준 97.38%로 나타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수당은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투자”라며,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로서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던 것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서“외국의 경우 주로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급대상 연령 또는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거리가 있어서 또는 정원이 다 차서 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들은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잘됐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