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설치·점검기준 마련 등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25일(수)부터 입법예고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련시설이 인공암벽, 집라인(Zip-line) 등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험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모험시설의 안전 상태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년 마다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등 7개 분야에 대해 점검 실시하고 오는 12월 결과 발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이 없고 정기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수련시설의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미 집라인이 설치된 수련시설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비파괴 검사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검사가 대표적이다.
학부모들은 모험시설들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안전과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설치하면 안된다며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