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2월 19일(화) 14시,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였다.
오늘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 3만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배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올해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경제활동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온종일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본다.
오는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국공립 시설 취원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2021. 40%),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한다.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돌봄 취약계층도 놓치지 않고 보살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확대(2022. 1.7만명)하고,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올해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오는 2021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실질적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 7천명을 양성한다.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린다.
이 외에도 일, 쉼, 노후, 소득, 환경, 안전, 건강, 주거지역, 향후계획 등의 내용들을 보고하였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민주주의하며 시민들의 복지가 많이 개선되거나 학생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에는 여전히 크게 변한게 없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현실에 잘 적용시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