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민과 행정(사업부서)이 함께 3단계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투표에 의해 선정된 30개 사업의 실행을 위해 시정협치형 사업 77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정협치형 사업이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부서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 추진 모든 과정(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을 제안한 시민과 집행부서가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시민과의 협치를 행정의 문화로 만들고자 작년 2018년도부터 시민참여예산 중 일부를 시정협치형으로 편성하여 시민과 함께 실행하고 있다.
올해 2019년도 사업비는 77억 8천만 원으로 작년도 사업비 42억 5천만 원에 비해 83% 늘었다.
이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업 제안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행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치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정협치형은 사업의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 등 사업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제안시민과 사업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민관협치를 보장한다.
민관협의체는 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민관 공동 숙의 및 의사결정, 공동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로 사업계획서 수립, 성과목표 설정, 사업추진 공동의사 결정 등을 수행한다.
2019년도 분야별 내역을 보면 복지·장애인·청년·아동·교통·기후·생태·IT 등 시민 접점에서 다루어지는 3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찾아가는 세탁소」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찾아가는 겨울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해 위생 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일부 저소득층은 부피가 큰 겨울침구류 세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세탁비용의 부담 때문에 침구류를 세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위생문제를 발생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지역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세탁 업체를 선정한 후,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물류허브로 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거배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지원과 유기예방, 페티켓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 유기동물의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반려동물 등록률은 저조한 상황인데 이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반려동물 등록 장려, 중성화 수술 홍보와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과 번식을 예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반려동물 응대·관리 방법을 홍보해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며 선진화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느린학습자의 독서문화 확산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은 학습 속도가 느린 시민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고, 독서 습관을 가지도록 장려해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독서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정보에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느린학습자들은 문해력이 낮고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독서에 흥미를 붙이기 어려워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느린학습자들 특성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연령과 인지능력을 고려한 쉬운 글 대체자료를 구비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며, '느린학습자 독서 교실'과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린학습자들이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혁신기획관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은 숙의에 기반하고 사업의 제안뿐만 아니라 실행에도 민간 제안자가 참여하는 등 숙의민주주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숙의과정을 내실화하여 시민참여예산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매년 다음연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심의하게 되는데 2020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 규모는 100억 원으로 신청접수는 2월 중순부터 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73, 6558, 7781, 7791)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은 시정협치형 사업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어플 지원처럼 결과물들이 좋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세금만 날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업들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