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민선 5·6기 추진됐던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세 가지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명한 책을 발간했다. ｢시민의 수도, 서울: 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정병순 지음)이다.
세 가지 모델은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다. 서울연구원은 이 세 가지 도시모델이 이 시대 서울시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고 판단,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지난 민선 5‧6기를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고 민선 7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세 도시모델은 글로벌화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회의제를 내포하고 있어 최근 학계나 정책 실무영역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정책실험들이 전개되었거나 전개되고 있는 도시이론이라 볼 수 있다.
첫째, ‘포용도시’는 21세기 들어 출연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심화되는 사회문제로서 불평등과 불공정 같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의제이자 정책담론이다.
이 책에서는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8가지 길’을 정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확충 등 서울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이 시민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평가‧진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포용적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지난 2012년 지방정부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뉴딜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000인의 원탁회의를 통해 5개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에서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을 확립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고, 지난 2015년부터는 민원처리 중심이었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해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와 동 단위 마을자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과 서민의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 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일률적인 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같이 다양한 주택 모델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민선 5·6기 포용도시 시책들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건강불평등 해소와 재정이전의 강화가 포용도시 실현을 향한 민선 7기 시정의 남겨진 과제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 ‘전환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도시모델이다. 이 책에서는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시가 추진해온 원전하나줄이기, 자원순환도시, 보행친화도시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중 진단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가능성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 도시로 또 한 번 진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원전하나줄이기’는 과거 발전주의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환을 모색한 서울시 대표 정책이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실천 3가지 방향 아래 시민과 기업, 학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의 자발적 동참으로 원전 1기 발전량에 맞먹는 에너지(200만TOE) 생산‧절감을 당초 목표시기보다 6개월 앞당겨 달성했다.
이 밖에도 쓰레기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자원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순환도시’ 사업,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로 7017 등 ‘보행친화도시’ 사업 등도 전환도시 실현을 이끈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는 지역사회 기반의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 에너지 전환과 도시재생 정책의 통합‧융합적 접근 등을 제시했다.
셋째, 협치도시는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의 원리를 지향한다. 서울시정이 과거 관 주도의 일방향적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당사자인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년 간 펼쳐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청책토론회, 정책박람회, 현장시장실 등)과 성과를 되돌아본다.
민선5기 시정에서는 협치와 관련된 정책가치가 시정에 적극 투영됐고, 민선6기에서는 협치 자체가 시정 기조로 설정돼 서울시정을 관통하는 핵심 운영철학으로 부상했다. 시민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청책토론회', 시민과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아아디어를 제안‧논의하는 축제인 '정책박람회', 시장이 서울시 곳곳 주요 현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민과 함께 숙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시장실',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시민참여예산제' 등이 대표 정책이다.
끝으로, 이러한 시정 성과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7기 서울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했다. 이 책에서는 민선 5·6기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시책의 추진을 통해 ‘시민의 수도’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시민공화정’ 또는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지난 민선 5‧6기 서울시정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기였다”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의미와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기치로 한 민선 7기 시정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강조한 만큼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음 좋겠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