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洞)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시범시행 26개 동에서 동별 평균 45.4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 각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제 총 255개를 발굴‧의결했다. 초안산 매실과수원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창2동)과 마을 공유주차제(독산4동) 등은 이렇게 발굴돼 실행 중인 생활의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의 대표적 복지‧자치 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2017년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 26개 동에서 시범시행을 시작했다.
255개 생활의제를 주제별로 보면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37개), 지역 내 문화‧체육활동 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기타(54개) 등 순으로 주민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 전 분야에 걸쳐 의제가 발굴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안된 생활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26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비 등을 통해 총 15.3억 원(동당 약 6천만 원)의 의제 실행비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을 동별 3천만 원 지원해오고 있다.
세부 예산 확보내역은 서울시 참여예산 7.2억 원, 시․구 진행 공모사업비 4.3억 원, 주민자치회 관리 자체기금 1.8억 원, 자치구 참여예산 1.45억 원, 기타 0.5억 원이다.
26개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1,181명(동별 평균 45.4명)이 활동 중이다. 주민자치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지역주민(해당 지역 경제인구 등 포함)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서울형으로 전환 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동 평균 22.5명) 때와 비교하면 1개 동당 22.9명(102%)이 증가한 수치다.
주민자치회 위원 3명 중 1명(29.4%)은 40대 이하 젊은 주민들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13.3%)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가 없었던 20대 이하 주민들도 동별 약 2명씩 분과원으로 활동,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26개 동 전체 분과원 1,732명 중 총 2.3%)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위원 중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위원은 약 40% / 위원 중 마을계획단 및 마을공동체를 경험한 위원은 43% / 동지역회의 및 그 외의 주민단체 경험자는 42%(중복 허용)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0~60대의 지역 내 직능단체, 어르신 중심의 기준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분과 구성은 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를 이끌어 내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의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활발한 공론장도 운영 중이다. 각 동에서 최종적으로 실행할 의제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논의의 장인 ‘주민총회’에는 동별로 평균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26개동 총 7,914명)
26개동에서 진행된 회의개최 건수는 총 1,218회(동 평균 47회)누적 참여인원은 19,960명으로 1회 회의당 16.4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중 분과회의 769회(5,126명), 임원회의 233회(1,514명), 정기회의 190회(5,406명), 주민총회가 26회(7,914명)로, 다양한 층위의 공론장 운영을 통하여 한층 발전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공론장을 측면 지원하던 중간지원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에 1명씩 배치, 동단위의 주민 회의 운영지원 및 주민총회 기획지원 등 역할을 맡고 있던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전환 3년차부터(26개동은 내년 7월부터) 2개 동당 1명씩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2년 동안의 활동을 경험한 간사 및 주민자치 위원이 직접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자치회로 지원하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수탁 받아 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9일(월) 오전 9시2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를 개최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한 1단계 26개 동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과 1단계 4개(성동, 성북, 도봉, 금천) 자치구청장, 26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박원순 시장 및 4개 자치구청장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약속’ 퍼포먼스,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성과발표, 4개 자치구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나, 마을, 서울의 변화」, 토론회「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방안」, 주민자치회 활동의 기록을 담은 사진 공모전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 BI’와 각 동 주민자치회의 BI를 담은 인증 현판을 새롭게 제작했다. 이날 활동공유회 자리에서 26개 주민자치회에 수여했다.
한편, ‘주민자치회 활동의 기록’을 담은 사진 전시가 11월15일 ~ 19일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된 지난 1년은 서울의 주민자치가 혁신을 거듭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서울시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표준이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에게 진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로 더욱 성장하는 민주주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시민들은 지난 1년동안 주민들을 위해 희망을 가지고 활동했는데 개선이 조금씩 되가면서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계속 복지를 위해 힘쓸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