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洞) 단위 주민자치 실현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활용해 각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년 기준 동 평균 연 3,700만 원이다.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세금이다. 이중 균등분은 법인 또는 개인마다 균등하게 내는 주민세를 말한다. 서울시민의 경우 개인 세대주 당 4천 8백원('17년 기준)의 주민세 균등분을 내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의 플랫폼이다. 동마다 주어진 주민세로 우리 동네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발굴~자치계획~실제 집행 전 과정을 주민총회 결정을 통해 실행하게 된다.('17년 26개 동 시범운영 → '18년 91개동 → '21년 424개 전 동)
이런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할 ‘마을자치전문가’도 5년간 848명을 육성한다.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같은 유사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점형 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22년까지 75개소 추가 조성하고, 마을활력소를 비롯해 서울시내 공동체공간을 검색부터 대관신청,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19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18년~'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13일(화) 발표했다. 1기('13년~'17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10개 과제(26개 단위사업)로 수립됐다.
시는 '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마을 문제의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추진해 주거, 육아‧교육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해보자는 발상이었다. 인구 천만 대도시 서울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골목 네트워크가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1기 사업이 이뤄진 지난 5년 사이 서울 곳곳에 330개가 넘는 주민주도 공동체 공간이 생겨났고 서울시민 100명 중 1명(13만여 명)이 마을활동에 참여하는 등 서울 골목골목에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5년은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사람 간 연결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동 단위 마을공동체를 ‘자치의 실험대’로 그 역할을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가치와 실행방안은 ①사회적우정 :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②주민자치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③지속가능성 :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사람’) 축적 ④분권과 협치 : 주민 중심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다.
첫째,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열겠다는 큰 그림 아래, 더 많은 시민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동별로 2개 이상(연간 1,000개, 5년간 총 5,000개)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추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수를 2배 이상 확대한다.('17년 13만 명→'22년 30만 명)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도가 저조한 청년, 50+세대, 어르신 맞춤형 특화사업도 새롭게 개발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1기 마을공동체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은 여성(73%)과 30~40대(59%)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도 집중한다. 지역주민 대상 ‘마을 아카데미’를 자치구별로 정례화(연 2회 이상)하고,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학습모임‧동아리(5인 이상)도 매년 90개씩 선정해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시민 대상으로는 교양강의나 사내교육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22년까지 마을공동체에 대한 시민 정책 인지도를 70%('17년 56%), 마을활동 참여의향을 35%('17년 19.6%)까지 각각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둘째, 주민들의 일상적 모임이 마을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동 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축이다.
시는 현재 26개 동(洞)에서 시범운영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1년까지 424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마을계획단 등 기존 주민모임을 통합‧흡수해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또 내년부터는 주민세 균등분(동별 평균 3,700만 원, '16년 기준)을 상당의 재원을 각 지역으로 지원해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내 공공시설(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등) 운영 등 행정업무도 수탁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정계획인 지역생활권계획 재 수립시('20.)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2년까지 총 10개소)
셋째,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사람’에 집중, 마을자치전문가 등 안정적인 마을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주도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마을자치전문가’는 활동가, 주민리더 등으로 각각 나눠져 있던 기존 역할을 통합, 마을공동체 정책 안내부터 주민조직화, 갈등조정, 자치계획 컨설팅 등 마을자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로, 시는 내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19년부터 양성을 시작한다.('22년까지 848명 양성)
이들의 사업활동 경력과 교육이수 실적 같은 경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력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문화공간 매니저 같은 유사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금만 인정되는 자부담 범위를 공동체 자원(자원활동, 재능기부 등)까지 확대해 마을공동체 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마을공동체 교육을 교양~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세분화해서 개발해 일반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활동에 경험이 있는 기존 주민모임이나 풀뿌리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한다.('22년까지 총 75개)
커뮤니티 거점형 공동체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시‧구유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2년까지 75개소를 추가 조성한다.(현재 36개소→111개소) 마을활력소를 비롯한 서울시내 공동체공간을 검색부터 대관신청‧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19년부터 운영한다.
이밖에도, 각 주민자치회별로 자체 수입원으로 공동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마을공동체와 후원 의향이 있는 민간기업을 연계해주는 ‘파트너페어(Parter Fair)’도 '19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한다.
넷째, 시민 삶의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적(bottom-up) 방식’으로 마을공동체 정책 전환도 시도한다. 분권과 협치를 통해 각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도다.
시‧구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현장지원 기능을 없애고 광역거점으로서 각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각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가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아울러, 서울시 각 실‧본부‧국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연계해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모델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마을활력소 등 공동체 공간이나 동주민센터 공간 일부를 활용한 ‘열린육아방’(현재 3개 자치구 5개소)을 '22년까지 동별로 1개 이상(450개 목표) 확대 설치해 공동육아 모델로 정착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13일(화) ‘서울 마을공동체 한마당’ 박원순 시장 2기 기본계획 주요내용 발표>
서울시는 13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박원순 시장, 마을활동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우정으로 가는 서울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은 대담을 통해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부는 마을 사업을 지원해온 마을넷, 자치구 마을센터, 찾동 추진지원단, 주민 자치 사업단 등 지원 조직과 주민들이 자치구의 활동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인사하는 구별 릴레이 소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 등 흥미로운 축제의 자리로 마련된다.
2부는 서울의 삶을 바꾼 마을의 변화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사회적 우정을 통한 신뢰 사회 구축의 메시지를 담은 시장 대담 등으로 구성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골목골목에 뿌리내리고 축적됐다. 2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넘어서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정책의 대상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 건강한 주민자치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토대 마련 등 한 단계 높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참여 하고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