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서울시(시장 박원순)-자치구는 10월 29일(월) 10시에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친환경 학교급식이 단순한 점심 한 끼가 아닌 학생들의 인권․행복권․건강권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며,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밥’으로 인한 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교 및 국․사립초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결과이다.
기본 계획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공립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 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추진 방법은 고등학교는 내년 고3학년부터 단계적(’19년 고3→ ’20년 고2→ ’21년 고1)으로 시행하여, 2021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학교․전 학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국․사립초, 국제중학교는 ’19년부터 참여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21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의 모든 고등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도 유형별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지원 대상이다.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까지 포함된다. 내년에만 일반고 53개교, 특성화고 24개교, 자율고 15개교, 특수목적고 4개교 등 96개교 24천여 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이 (’19년 3학년, ’20년 2학년, ’21년 1학년) 연차적으로 진행,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서울시 모든 학년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시, 자치구와 함께 내년 총 214억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9개 자치구로 자치구별로 3.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경비는 교육청, 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 비율로 분담하며, 식품비는 물론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포함한다. 전 학년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연간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으로 현재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평균 급식단가(4,699원)를 중학교 수준(5,058원)으로 끌어올려 급식의 품질 면에서도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교 급식 단가는 중학교에 비해 359원 낮아 급식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은 30%(’18년 3월~8월)로 중학교가 70%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반적으로 급식의 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지원 보류됐던 사립초교 ․ 국제중도 예외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한다.
그간 지원이 보류됐던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등도 이번「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에 포함된다. 내년에는 11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총 21개교 1만1,697명을 지원하게 된다.
2019년 참여 자치구는 11개로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구 등이며 총 소요액은 102억 원이다.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맞춰 고교 무상급식이 추진됨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초·중·고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립초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 같은 연차적이고 단계적인 확대는 급식경비의 20%를 분담해야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내년에 추가되는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체 고교의 30%, 국․사립초의 51%다.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고등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 지원예상액은 91만 원 정도다.
더불어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정책호응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서울시 고등학생의 15.29%에 이르는 39,354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친구들과 다름없이 마음 놓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무상급식=가난한 아이’라는 낙인효과를 없애 학교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조희연)은 “서울교육의 새로운 교육비전인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몸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자 보편적 복지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고교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학교교육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확대 추진의 의의를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에 관한 모든것은 무상으로 진행해야하며 공부도 1등만을 외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