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하여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②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첫 회의(킥오프, 9.20.)를 개최하였으며, 신속하게 HACCP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하여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평가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하여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HACCP 사후관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원인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제조업체를 수사하여 세균‧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 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 말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매번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급식 식중독에 의해 개선한다는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도 급식 식중독이 일어났다며 철저한 관리로 두번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