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금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7)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금년 12월 시범실시와 ‘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최우수 작품은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년말부터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의 명칭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민들은 결재수수료가 부담을 많이 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결재수수료가 0%로 진행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며 빨리 2019년이 왔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