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를 9월 3일(월)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17.12. 시행)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하였다.
(자율개선대학)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의 64%인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이다.
(역량강화대학)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교 중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를 선정하였다.
(부정·비리 제재 적용)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18.3월)으로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19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을 추진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의 선택을 병행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한 사전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 및 학생의 선택에 따른 조정을 유도한다.
(진단 정보 제공)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실태진단) 이번 진단에서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낮은 처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진단 실시 대학(293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하였다.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교의 진단은 당연히 하여야하며 학교들은 매년 학생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들어 이번 결과가 대학교들의 발전에 한걸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