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 ｢학생 건강증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주재), 법무․농식품‧복지‧환경‧여가부장관, 국조실장, 과기정통․행안‧문체․고용부 차관, 방통위‧권익위원장, 식약처‧경찰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부처합동)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 사건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가해청소년의 선도와 예방교육에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 내 소년범죄 예방 전담부서를 직제화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도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가가 학교 내외에 대폭 확대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음란·폭력 등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의 인터넷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삭제나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겠다”라면서 “청소년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제작·방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부처합동)
｢제3차 가족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은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에 수립된 ｢제3차 가족가정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인 가구의 비율이 28퍼센트에 이르는 등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가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려 한다”라고 안건 취지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부 재산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재 혼인신고 시에만 결정 가능한 자녀의 성(姓) 결정 시점을 혼인 이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회적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이 표시되지 않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출산 시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생 건강증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부처합동)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환경문제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를 공급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제공 중”이라고 말하며, “식생활 개선 등 학생 건강 증진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손씻기 캠페인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향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문재인 정부 학생건강 케어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하였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결과 내용대로 실현해주길 희망하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