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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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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 3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 「학생 건강증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논의했다.

제1호 안건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을 심의한다.

이번 보완 대책은 지난 12월,「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수립 이후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2018년 1차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피해응답률 1.3%로 전년 동차대비 0.4%p 증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내실화하여 6대 영역 24개 과제를 수립하고,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등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였다.

①중대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기능 강화, ②피해자 지원 강화 ③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④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⑤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추진, ⑥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특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추진 및 소년범의 관리환경 개선 등 소년범죄 재발 방지, 전국단위 피해전담기관의 확대 등 피해자 지원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확립을 통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초기대응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험 위주의 예방교육 실시,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 청소년 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폭력을 현장에서 대응하는 민간 전문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육아 및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급 가계노동을 가치화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과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도,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법, 성차별적 가족 호칭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법적․제도적 차별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한부모․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아동에 대한 평등한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비만, 우울감 증대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한편, 환경의 악화로 인해 새로운 건강 위협 요인도 등장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포괄적‧종합적 대책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질병 예방 프로그램 개발, 건강 취약계층(저소득가정자녀, 희귀질환 등) 및 위기학생 보호체계 강화, 미래에 예측되는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건강 관련 정책을 현장 여건에 맞게 통합‧조정하고, 국가와 지자체(학교) 간 공조체계 구축 및 제도 보완을 통해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의 효과는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TFT) 구성‧운영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학생 건강증진 및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학생들을 위한 대책들과 계획들이 잘 추진되길 희망하며 지속적인 관리로 학생들의 학창시절이 즐겁고 유익한 학창시절을 보낼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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