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전원이 노동교육을 받았다. 간부 대상 노동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정책 방향 아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근로자이사제 등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며 공공행정에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선도해온 데 이어, 정책 결정자인 간부 누구나 노동인지적 관점을 갖고 노동존중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2일(수) 오전 9시 반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 본청 4급 이상 간부 총 205명을 대상으로 ‘노동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문성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격차 해소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1시간 동안 노동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공공부문 노동교육 대상을 노동 관련 업무 담당자 등 5급 이하 직원(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올해부터 시장과 간부급 포함 전 직급으로 확대하고 25개 자치구와 민간위탁기관까지 새롭게 포함시켰다. 교육 대상자 수도 총 24,004명으로 전년('17년 3,200명) 대비 7.5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 작년에는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과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교육 등 총 52회 교육에 2,457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총 62회에 걸쳐 ｢2018년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노동정책 전문가, 노동계 인사, 공인노무사 등 총 16인의 ‘전문강사 인력풀’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한다.
○ ‘전문강사 인력풀’은 문성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서울시 마을노무사로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노동 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및 노동계 인사들은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인노무사는 노동법 기초나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 기존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일상 속 노동법 위반 사례 찾기’, ‘노동 관련 단편영화 감상 및 감독과의 대화’ 같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도입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노동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은 현장 인력관리 관련 노동법 실무, 노사문제 해결 모의연습 등 각 사업소별로 교육수요를 조사해(5월 중)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강사로 나선 문성현 위원장은 “‘낙수효과’에 기댄 과거 이윤주도 성장에서 소득이 뒷받침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노동이 배제된 정책‧문화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포용적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런 포용적 노동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과 노사,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합의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올해부터 서울시 노동교육 대상을 전 직급으로 확대해 시 공무원들의 노동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전문 강사 인력풀 운영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활용, 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내용구성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교육도 받고 그 하위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것은 체계적인 업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니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들도 잘 듣고 우리들의 고충을 실질적인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해 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