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의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 11. 27.(월) ~ 11. 29.(수)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영문 회의명: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번 회의에는 16개 회원국1)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World Bank, IMF 등 7개 국제기구2) 및 2개 옵저버(참관인) 국가(프랑스, 인도)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1)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파푸아 뉴기니는 불참)
2)World Bank, IMF, ADB, IBFD(세계 재정 사무국), UNESCAP(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 협회), PITAA(태평양 도서 세무행정 협의체)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아태지역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로,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62.8%(43,735개), 재외 동포의 54.7%(393만 명), 전체 교역의 53.0%(4,777억 달러)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인구 6억 3천 명(세계 3위), GDP 2조 4천억 달러(세계 5위)의 거대 시장이며, 향후 연평균 5.7%의 성장이 예상되는 젊고 역동적인 국가들의 단체다.
*동남아 지역의 공동 안보 및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설립하여 현재 10개국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7개국이 SGATAR 회원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체결되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교역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인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FTA).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 50%, GDP 30%, 교역 29%,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20%의 비중을 차지했다.
○SGATAR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향후 재화․용역․기술이전 등 다양한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중과세 해소 및 해외 세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우리청의 주요 세정 운영에 대해 발표하였고,
○주요 의제인 (1)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방안, (2)과세정보 수집 및 활용방안, (3)세무행정 인적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을 활용하여 현지의 세정지원 수요가 많은 국가의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상호합의 활성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고 말했다.

생산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박재형 과 장
담 당 자 이규성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