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위기가 더욱 힘겹게 다가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늘 27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급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사업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이번 20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작년 20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앞선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 추가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올해 첫 추경의 핵심은 시민에게 약속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다. 아울러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펼칠 계획이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민 생활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정비, 수방대책, 필수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도 1,137억원을 투자한다. 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① 민생경제․동행 (3,682억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원 등을 편성했다.

1. 지역경제활성화(1,051억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지원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20억원) : 중소기업의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부도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750개사→1,250개사), 중소기업의 수출 불안 요인 해소 및 안정적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도 수출액 3천만불 이하에서 5천만불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여 수출보험(보증)료 지원(1,500개사→2,500개사)

소상공인 금융지원(114억원) :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적극 지원(중소기업 육성자금 1.7조원→ 1.9조원)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2억원, 신규) : 프리랜서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방지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과 이를 연계한 경력 관리를 통해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구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대응 지역상권 지원(18억원, 신규)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자치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6개 자치구)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57억원) :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사랑상품권 1,000억원 추가 발행(상품권 발행규모 500억원 → 1,500억원)

청년안심주택 선매입(680억원) :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 등 지원을 위해 주택 매입비 지급 시기 유연화(총976호)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1억원) : 온라인 관광 일자리 플랫폼인 서울 관광산업 채용관 운영 및 오프라인 일자리 상담기구를 상설 운영하여 관광업계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지원(700명 취업연계 목표)

2. 시민 생활지원(1,157억원) : 기후동행카드, 새벽동행 자율버스 등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장하는 ‘시민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시민호응이 높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은 확대 공급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도 강화한다. 새벽을 누구보다 일찍 시작해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새벽동행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697억원) :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7일 도입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이번 5월 현재 이용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기후동행카드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단기권 출시, 오는 10월 운항예정인 리버버스와의 연계할인,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손목닥터 9988(113억원) : 올해 하반기 누적 참여자 수 153만명을 목표로 참여자 상시 모집 전환(2024년 3월 4일)함에 따라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을 확대 편성, 시민의 자발적인 건강관리 유도

새벽동행 자율버스 운행(11억원, 신규) : 오는 10월부터 도봉~영등포 구간(160번, 25.7㎞) 첫 차보다 30분 빠른 새벽동행버스 운행 시작, 오는 2025년 상계~강남 등 2개 노선 추가 운영 대비 자율주행버스 제작(2대)

공공예식장 종합지원(22억원) : 결혼식장 고비용과 예약난을 겪고 있는 예비부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매력적인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예식장으로 조성 및 맞춤형 결혼식 편의 제공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80억원, 신규) : 저출산 위기 극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외래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1억원, 신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휴대용 안심벨(헬프미)(12억원) :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요청하는 범죄 피해자 및 범죄 피해 우려자에게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를 확대 보급 (2만개→5만개)

3. 취약계층 보호 확대(1,474억원) : 장애인, 어르신, 결식우려 아동 등 지원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빠르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핵심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나간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94억원) :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자 수의 꾸준한 증가(2023년 42만명 지원, 2023년 8월 시행)로 취약계층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인원 1백만명 대상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을 지원하고, 하반기 중 리버버스, GTX-A 환승요금까지 확대 지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36억원) : 바우처 택시 운영개선(2023년 9월, 요금 부담 완화, 이용횟수 상향 등)으로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용을 증액 편성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2024년 이용 전망 : 91만건/연, 2,500건/일)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48억원) :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 우려 해소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양곡비·부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중식도우미를 추가 배치하여 경로당에서 중식을 주3일에서 주5일로 확대 제공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34억원) : 지난 2월 1일 급식비 단가 인상(1식 8천원→9천원)을 반영하여 성장기에 있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양질의 식사를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80억원) : 중위소득 60%(1인가구 134만원, 2인가구 221만원) 이하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임차료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8억원) :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가구 대상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6,000명→8,000명/연)

시립 공공병원 지원(456억원) :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원(서울의료원 268억원, 보라매병원 188억원)하여 공공의료 기능 강화, 재난관리기금 포함

② 안전 분야 투자 (1,137억원)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37억원을 투입한다. 4, 7, 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하여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

4,7,9호선 전동차 증차(178억원) :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27년까지 1,025억원(국비 256억원 포함)을 투자해 전동차 8편성(62칸) 제작 및 투입

혼잡도(2024년→2027년) : 4호선 166%→148%, 7호선 153%→147%, 9호선 199%→159%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06억원) :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통신케이블, 궤도 신호, 구조물 등) 중 성능평가 결과 C등급이하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로 교체, 보수․보강을 지속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 유지

한강교량 자살예방 CCTV 교체(3억원) : 잠실·영동대교 노후 CCTV 교체

2024년 기정예산(43억원)으로 미설치 5개 교량(성수·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행주)에 설치 예정이며, 연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 교량(19개)에CCTV 구축 완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29억원) : 스쿨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277개소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안전펜스, 미끄럼방지, 노면표시 등) 보강 및 개선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50억원) : 집중호우 시 하수역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850개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2024년 기정예산(74억) 포함시 연내 총 12,850개 하수맨홀 정비 예정

하수관로 정비(347억원) : 지역별 파손, 결함으로 배수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 정비로 통수 능력을 강화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민간건설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 민간건설현장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공 품질 향상 및 안전 사고 발생 예방(2025년 12월 구축 완료)

③ 매력 분야 투자 (773억원)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하였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되었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9억원) : 노들섬 조성계획 중 우선 추진사업으로 수상예술무대, 팝업월 등 시민이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변문화공간 설계 실시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3억원, 신규) :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용산공원 간 입체적 연결체계 구축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실시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4억원, 신규) : 남산에서 남대문시장까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가로와 글로벌 문화‧창의교류의 장소로서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등을 추진(~2027년 12월 준공 목표)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3억원) : 상암·수색역 일대의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연계하고 입체적 토지활용 등 광역적 미래 도시 구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37억원) : 공사 진행 중인(2018년~현재) 신월IC~화곡고가사거리(1단계) 구간의 안전상 위험이 있는 노후된 가시설(복공판 등)을 철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캐리어 보관 및 배송 자동화시스템 구축(12억원) : 관광객이 어디서든 캐리어를 보관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역에 ‘오토스토어’(자동화 플랫폼)를 설치하는 실증사업 추진

서서울 미술관 건립(41억원) : 서남권에 미디어 특화전시, 청소년 예술교육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연면적 7,187㎡(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서서울미술관 건립(금천구 독산동, 2025년 7월 개관예정)

남산 하늘숲길 조성(11억원) : 시민들 누구나 남산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선에서 숲을 조망하고 관찰할 수 있는 하늘숲길 조성(2025년 11월 완공예정)

암사초록길 조성(26억원) :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도로 상부를 공원화하여 암사선사유적지 및 한강공원 등 이용 시민의 접근성 개선(2024년 10월 완공예정)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38억원, 신규) : 시청역 지하공간을 민간 협업을 통해 펀(FUN) 스테이션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채광·환기 등 기반시설 조성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잘 되도록 해달라며 비싼 물가와 힘든 상황들을 하소연하였다. 여전히 사과가 비싸고 모든 물가가 비싸다고 전했다. 덧붙여 경기가 회복되려면 현실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회기자 이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