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26년 수도권 지역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처리 대책 마련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 의식 제고 및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하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와 제로웨이스트 서울 조성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폐기물 재활용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선방안 마련 등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의 시상 및 포상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폐기물 관련 현안 해결 의지와 성과가 부족한 구에는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시책 참여 및 감량 노력을 독려하고자 한다.
서울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간 ‘제로웨이스트 서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은 오늘 3월 5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여장권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과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이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서울시는 성과평가에 대한 자치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와의 협업 추진을 통해 자치구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제품·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순환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와 재활용가능자원의 고품질 자원화,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선별 및 재활용률 제고 등 재활용 분야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분야 질적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재활용 제품의 고품질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그 외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환경정책 참여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수거·선별된 재활용품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자원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대시민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과 재활용 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서울시 자치구 및 선별시설 대상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분야 성과평가 지표 개발에 참여하고 향후 평가방법 구체화, 선별시설 평가 검증 및 부진 자치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 등 평가 과정 전반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서울시 자치구 및 선별시설 대상으로 재활용 분야 우수성과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운영이 우수하여 폐기물 감량 및 고품질 자원 확보에 기여한 자치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높은 선별률과 모범 운영사례를 가진 재활용 선별시설을 선정하여 시상 및 포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활용 분야 성과평가 및 경진대회 등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확대·발전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매력특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서울시가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26년 수도권 지역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획기적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생활하면서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며 환경을 위해서는 재활용도 많이 해야하고 쓰레기도 줄여야 하는데 참 난감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및 불편해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더 해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