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쓸쓸한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양극화 심화와 사회 다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약자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립해 사각지대 없는 K-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든든한 복지를 제공해 더이상 스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제공, 안심소득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자립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신호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방식’, 대상 선제적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위기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황과 대상여부를 확인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26만 가구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4만여 가구를 발굴‧지원했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1,200여명의 ‘우리동네돌봄단’과 3만 3,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시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외에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족부양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 대한 지원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제안했다.
꼭 필요한 돌봄 대상에 맞춤형 지원 적시적기에, ‘선별적 돌봄’으로 효과 극대화
둘째, 돌봄대상을 확대하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한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돌봄보다는 선별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게는 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AI안부확인서비스는 AI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와 복지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는 1인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1인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우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도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올해부터는 282명의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하지만 든든한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 앞당겨, 기존 사회서비스와 안심소득 연계방안 검토
셋째, 단순 돌봄과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자립의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서울시는 여러 지원이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식의 ‘안심소득’을 통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에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에서는 안심소득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현재 1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추가로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지원한다.
실제로 ‘안심소득’ 지급시 근로소득 증가, 교통비‧식품‧의료 등 소비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 다방면의 효과가 입증됨에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해 ‘안심소득’을 전국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세모녀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는 물론 더이상 복지제도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서류상의 기준과 젊다는 이유로 여전히 수입이 적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송파 모녀와 같은 비국이 여전하다며 현실에 맞게 지원과 도움을 줬음 좋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