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하루 89,250원에서 91,480원으로 확대(연간 최대 128만 원, 14일)한다. 또한, 신청 절차를 온라인 진행으로 간소화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누적 지원은 총 25,273건으로, 총 134억 7,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특히,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작년 2023년 한 해 4,891건(입원 생활비 총 33억 9,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건당 평균 지원 금액(69만 3천원)이 지난 2022년 57만 3천 원에서 21% 증대된 수치로,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아픈 취약노동자의 소득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26.5%), 40대(20.2%) 등 40~60대 중장년층(78.1%)이 주를 이뤘다.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P 상승했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병가 유형은 입원 49.5%, 검진 14.8%, 외래진료 4.9%의 비중이며, 수혜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직장 내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10월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또한, 노동약자가 치료와 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검진센터 등을 통해 입원 생활비 실수요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1,480원(연간 최대 128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급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작년 한 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총 5,889건이었으며, 이 중 총 4,891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대기기간은 평균 32.8일이 소요돼 수혜자들이 불편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변경한다.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32.8일 → 29.8일)해 수혜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임대차 사실 확인 제출 서류 3종(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을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1종으로 통합했으며,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시스템 내 양식 파일 저장 후 서류 첨부 방식에서 화면입력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20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작년 한 해 온라인 신청 비율이 1,856건(31.5%)에 달하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 응대·미비 서류 보완 등으로 가중되는 보건소의 업무절차 개선 효과를 이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에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지원금의 20%를 ‘이동노동자’에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사고위험 및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에게 ‘손목닥터9988’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안내하고,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건강관리 목표 설정·식습관 개선·건강 콘텐츠 참여 등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입원 생활비 지원 확대 소식에 환영했다. 덧붙여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지원을 해야 사람들이 복지가 잘 되는구나 하지 쪼금 지원하면 티도 안난다며 모든 시스템을 현재 물가에 비례하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국장 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