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종잣돈인 ‘자립정착금’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매달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경제적 자립에 힘을 싣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60%→63%)하고, 자녀 교통비 지원을 25% 인상(분기별 8만6천 원→10만8천 원)한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을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데 이어서, 올해는 통합지원을 위한 보호쉼터 10곳을 신설한다. 청소년 위기임산부(24세 이하)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중위 100%)과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돼 더욱 촘촘한 보호를 받게된다.
학대아동 발굴‧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 신규 확충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횟수를 2배로(연 15회→30회) 확대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단가를 9천 원으로 올려 보다 건강한 한 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임산부 등 다양한 약자 아동과 취약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①자립준비청년 ②약자아동‧취약가족 ③위기임산부, 3개 분야별로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총 2,707억여 원을 투입한다.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착금 1,500→2,000만 원, 자립수당 월 40→50만 원 현실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4개 분야(심리정서, 생활안정, 맞춤진로, 지지체계) 1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24세까지 연장 가능)된 아동으로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을 받게 된다. 작년 2023년 기준 서울에서 13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약 1,635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선·보완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는 기존에 만족도 높았던 사업 위주로 확대‧강화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추진하고 있다.
(심리정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캠프’를 확대(10팀→30팀, 인당 일 12만 원→15만 원) 운영한다. 공예, 드로잉, 반려식물 키우기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문화 힐링 프로그램’도 주1회 신규 운영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멘토(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심리검사’도 지원한다.
(생활안정) 홀로 자립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자립수당(40만 원→50만 원)과 자립정착금(1,500만 원→2,000만 원)을 각각 인상하고, 대중교통비(6만 원)도 지원한다. 주거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임대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진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취업연계로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 지원 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하고, 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립역량교육 ‘배움마켓’ 교육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
(지지체계)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자립준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 (2023년 7월 오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수행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자립을 위한 교육부터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심리‧정서, 주거, 생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영플러스서울’(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을 방문하거나 24시간 상담전화(☎02-2226-1524)로 문의하면 된다.
영플러스서울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자립지원 정보에 대한 종합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afe 와 교육장은 자조모임, 문화·힐링프로그램, 개인 업무·활동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약자아동 : ‘시설생활아동’ 심리치료 지원 2배로, ‘학대아동’ 발굴‧보호시설 4개소 확충
(시설생활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치료비(회당 10만 원) 지원을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서행동상 어려움으로 약물 복용 중인 아동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총 4개소를 신규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위기 징후(단전, 시설 입퇴소 등 총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를 추출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학대 우려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여부, 지연사유, 유기 또는 입양 사유를 확인하는 등 다양하고 촘촘한 경로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 발굴한다.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 부모의 보호를 받는 784여 명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문화활동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정부의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 대학입학지원금 지원 품목을 기존 등록금에서 노트북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의 형태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해 보호·양육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위탁가정 653세대, 위탁아동 784명이 가정형 보호를 받고 있다.
취약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문턱 낮추고 자녀교통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63%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교통비도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8만6천 원→10만8천 원으로 인상한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위기임산부 : 보호쉼터 10개소 신설, 청소년 위기임산부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입소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올해 한 단계 강화한다.
서울시는 작년(2023년 9월 20일 ~ 12월 31일) 24시간 상담창구(전화, 카톡)을 통한 비밀상담을 운영, 434건의 상담과 128건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했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24세 이하)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알고 있는 경우, 24시간 상담전화(☎1551-1099)나 카톡 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으로 연락하면 누구나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 취약가족, 위기임산부에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서울시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복지 지원 소식에 환영했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잘 파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이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차장 이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