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매출 감소․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 위기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①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 원→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②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존에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고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월 5~100만 원)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지급 공적제도이다.
그밖에 공제 가입 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교육 지원 및 경영 상담 등도 지원 중 이다
시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해 지원해 온 결과, 지난 2015년 말 12%(17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누적)이 작년 2023년 말에는 38.3%(585,471명)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사업본부(☎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차등 지원하며, 여기에 서울시는 ‘1~7등급 일괄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작년 2023년 기준 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100%에 해당하는 40,95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 납부액은 ‘0’원이 되는 셈이다.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5~7등급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시․정부 합산 70%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실 부담이 예년 대비 대폭 줄었다.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번 2024년 공고일 이후(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 가능하며, 1인 소상공인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하면 된다. 시 지원사업은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월별 환급하며, 연중 신청하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환급해준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혹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1인 자영업자도 신청이 된다는 점을 처음 알았다며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지게 홍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조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