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 9월 8일 기준 약 1,13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률 3.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작년 2022년부터 종전 3.4%에서 3.6%로 상향된 바 있으며 오는 2024년부터는 3.8%로 한 차례 더 상향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 3.4%(2021년)→3.6%(2022년, 2023년)→3.8%(2024년) / 민간 : 3.1%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6%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나, 그동안 산업현장, 문화․예술, 연구 분야 등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발굴이 힘들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작년 2022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투자․출연기관(23개)의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에 미치지 못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655백만원(2022년분)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연도별 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률 : 2021년 3.4%→2022년 3.5%→2023년 9월 3.8%
이에 시는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와 함께 「장애인 고용 설명회」, 「맞춤형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투자․출연기관 채용․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의무고용률 미충족인 7개 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현장 컨설팅은 장애인직업재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진단하고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를 세분화해 장애 예술인, 프로젝트 연구원, 재택 고용 등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제안하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2022년 말까지 3.6%를 하회했던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약 77명 추가 채용하여 이번 2023년 9월 기준 3.8%를 달성했다. 이는 23개 투자․출연기관 중 2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6%)을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작년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된 후 줄곧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을 통해 지난 8월 말 장애인 약 27명을 고용해 이번 2023년 9월부터 장애인 고용률 3.6%를 달성하였다.
또한, 장애인 채용 문턱을 낮추는 시도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장애인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전형의 경우 전공시험을 폐지하고 NCS(직무능력검사)만 남겨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도 했다.
투자․출연기관의 고유 기능과 업무 중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와 연결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통합의 가치를 확산시킨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에 장애 예술인 강사 3명을 고용해 단원 지도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지원하고, 서울연구원은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인 장애인 3명을 연구직으로 고용해 약자동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조정팀을 운영(2019년 창단) 중으로, 운동선수로 장애인 5명을 고용(2023년 3명 고용)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지역사회에 장애인 스포츠활동을 홍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이번 2023년 하반기에도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실시하고 투자․출연기관에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의 직접 고용에 한계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판촉․인쇄, 카페 입점․운영 대행, 소독 등 공공기관에 연계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장애인 연계 고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138개소)과 장애인표준사업장(117개소)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에 앞장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장애인 고용률 높인다는 소식에 환영했고 차별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바라보는 눈빛 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며 교육도 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장 김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