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는 지난 15일(화)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광역(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기초(6) :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약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난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 (2021년) 16.6% → (2025년) 20.6% → (2050년) 40.1%→ (2070년) 46.4%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내 밀집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통로의 확장 및 신설, 구조적 동선분리 등이 필요하지만, 무임손실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다.
서울과 부산은 개통 이후 30~40년의 연한이 지나 노후시설의 안전 문제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선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작년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는 결단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의 경우, 경영 여건 악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올해 4월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비지원을 향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써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어르신들은 연금도 나오고 하니 굳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만 무임을 하도록 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복지가 잘 되어야 선진국이라며 꼼꼼한 파악을 해 지원이 적절하게 잘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해외 총괄 보도국장 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