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산하 운영기관 공사 및 연구기관(‘연협회’)이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승차 증가 및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운영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에 나섰다.
전국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최근 누적 적자 비용이 급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자구노력 외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 국비지원 문제는 단일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 공동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협력 및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임손실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도시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무임손실에 대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들이 공조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향 모색하는 한편,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부처 입장에 대한 논리 개발 및 동향 파악 등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주관하며, 서울시에서 후원한다.
서울연구원은 정책토론회를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발굴 등 활발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협력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 3번째 개최되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연구원 등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공론의 장을 발전시켜 정기적 논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무임 수송 국비지원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무임수송 제도개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